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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중심,,,자동차세개편준비중..but.jpg
2023-08-12 23:40
136
아시는분은 아실테고 대부분은 모르겟지만<br>전기차들은 가격과 상관업이 1억짜리차도<br>1년에 자동차세가 10만원입니다.. (경차급임)<br><br><br>10년된 그랜져 3000씨씨가 4~50 만원 하는거에 비해 차이가크죠..(중고가 600만원)<br><br>"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㏄당 18∼200원을 부과하고 있다.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"<br><br><br>문젠 한미FTA 에<br>한미 FTA의 자동차세 변경금지 규정도 세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.양국간 협정문에는<br>"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"<br>고 규정돼 있다.<br><br><br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512705?sid=103<br><br><br>잼버리 사태에서 보듯 기대치는 없습니다..1천억들여서 캠핑장도 못짓는데..미국과 협조해야 하는 이 대단한 시도가성공할리가..정부에서 거의 매년 이런기사 나와도 힘든게 저이유때문입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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